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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암보험비교사이트 뉴스 : 건강검진 의심소견 숨기면 보험 해지 사유조회수 : 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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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보험비교사이트 뉴스 : 건강검진 의심소견 숨기면 보험 해지 사유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건강검진결과 질병의심소견이나 추가검사 필요소견 등을 받은 경우 알릴 의무 대상이라고 합니다. 금융감독원은 6월 4일 ‘2024년 1분기 주요 민원·분쟁사례 및 분쟁 판단기준’을 공개했는데요. 그 중 보험가입 전 건강검진을 받았고 검사 결과에서 추가검사나 질병의심소견을 받았는데도 이를 보험사에 미고지한 경우 추후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부당하지 않다고 알렸습니다. 사례를 보면 건강검진을 받은 사용자가 중뇌동맥 협착의심소견을 받고 MRA 검사를 권유받았는데 보험에 가입할 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. 물론 질병으로 확정진단은 아닙니다. 하지만 검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소견도 고지의무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. 그로 인해 보험계약을 해지당해도 보험사의 해지 처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금감원 의견입니다. 암보험비교사이트 뉴스 : 건강검진 의심소견 숨기면 보험 해지 사유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◦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의사의 진찰 결과를 알릴의무 대상이라고 판시한 판례(서울중앙지법 2018나12765 등)도 있습니다. 위 사항에 근거해서 건강검진 결과 중 이상소견이나 추가검사 권유는 반드시 보험가입할 때 알려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.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|
